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 705호

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 6월 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안이유

복합자재의 성능시험 후 심재변형 기준이 불명확 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,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판정기준 개정(안 제4조제1호 개정)

복합자재의 경우 성능시험 후 심재변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나. 복합자재의 철판기준 도입(안 제4조제3호 신설)

복합자재의 철판 두께에 대한 기준이 없어, 철판 두께의 감소로 인한 내구성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므로 철판두께의 최소 기준을 마련

3. 의견제출

이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에서 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․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(전화 : 044-201-4082, 4752  팩스 : 044-201-5574)